변호사상담 아이콘

채팅창 열기

6

~

  • 채팅창 삭제

    [음주운전] 카테고리의 상담 요청

    1
  • 채팅창 삭제

   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?

    3
  • 채팅창 삭제

    [앞 상담 지연]의 이유로 상담이 미성사되었습니다.

  • 채팅창 삭제

   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~

    3
  • 채팅창 삭제

    [음주운전] 카테고리의 상담 요청

    1
  • 채팅창 삭제

   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?

    3
  • 채팅창 삭제

    [앞 상담 지연]의 이유로 상담이 미성사되었습니다.

  • 채팅창 삭제

   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~

    3

AI·는 변호사

  • AI 챗봇
  • 관심판례 보관함
  • 문서 관리
메모 입력
24.08.22 19:09에 저장됨 관심판례 보관

대법원 2019. 12. 27. 선고 2015도10570 판결 사기

사건 종류
일반 행정
법원
대법원
판결유형
판결
선고
선고
사건번호
2015도10570
선고일자
2019. 12. 27.
[판시사항]
[ 2010. 5. 20.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진폐에 대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할 때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추어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,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하는지 여부(적극)
[판결요지]
[ 2010. 5. 20.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진폐에 대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할 때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추어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,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하는지 여부(적극)
[참조조문]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항
[참조판례]
대법원 2006. 9. 22. 선고 2004두2103 판결(공2006하, 1821)
[판례내용]
원고, 상고인